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휴게시간이란 대기시간,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 근로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음 근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 전화를 받거나 물품 또는 작업진행의 감시의무가 부여된 시간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근로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