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용과 도급, 위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 고용
1) 노무 그 자체의 이용
2)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도급
1) 일의 완성
2)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 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위임
1)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 다.
반응형
'자기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내용 24일(7개 노동법) (0) | 2021.04.07 |
---|---|
탄력근로제 개정 법률 (0) | 2021.04.07 |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0) | 2021.04.04 |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유무에 대해서 (0) | 2021.04.04 |
면세와 영세율의 적용에 대한 상황 (0) | 2021.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