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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산업안전사고가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산재보험료 포함해서)

by 나답게 살자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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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로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상을 포함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안전사고 발생시 영향

1. 기업의 대내외적으로 이미지가 추락

2. 작업중지에 따르는 생산 공정상의 손실도 발생을 합니다. 

3. 산재보험료 증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 및 벌금 부과 

5. 근로자에 대한 민사 합의금 지급 발생 

   (산재보험급여 이외의 민사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추가적으로 지급 발생합니다. )

6.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 및 능률 저하로 인한 노사문제가 이슈 발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성 평가 및 점검 ,교육훈련 등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생원인과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안전사고 발생시 1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사고 발생시에는 즉각적으로 지방노동청에 보고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되고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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