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란 무엇이며 지급사유 및 지급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체당금이란 무엇이며 지급사유 및 지급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기업의 경영악화나 도산등으로 인해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임금채권보장 제도라고 합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임금과 퇴직금,휴업수당을 동틀어서 체당금이라 하며, 

지급사유는 기업의 도산입니다.

 

도산에는 법원이 결정하는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화의개서 결정혹은 정리절차 개시 결정같은 재판상의 도산이 있고,

경영악화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근로자중 한 사람만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날짜에 신청한 걸로 간주된다고 하니 

참고하심 좋을것 같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사실상의 도산을 인정받을려면 사업의 폐지 또는 임금,퇴직금 지급능력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체당금 지급법위는 퇴직전 최종 3개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고,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데 연령별 상한선을 초과하지는 못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도산등 체당금 관련 상황 발생시에는

노동청 질의를 통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